ⓒ 동부중앙신문

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( 경기 이천시 ) 은 모범운전자가 경찰을 도와 교통정리 업무 등을 수행하다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, 모범운전자연합회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「 도로교통법 개정안 」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.

모범운전자연합회는 경찰의 교통정리 업무를 보조하고 각종 행사와 교통 혼잡 지역에서 질서 유지 활동을 수행하는 등 국민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도로 소통을 위해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펼쳐 왔다 .

그러나 현행법은 모범운전자들이 도로 위 교통정리와 사고 현장 지원 등 위험성이 높은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당사자와 유족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별도의 보상 체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. 또한 모범운전자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, 지역 모범운전자연합회가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.